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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정책기조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홍양호 통일부 차관(사진)이 주장했다.
홍차관은 24일 북한학대학원생연구회 주최로 열린 ‘통일연구의 동향과 과제’ 포럼에 참석, 축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꾸준히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을 꾀하고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차관은 개성 남북접촉과 관련, “지난 21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정부는 억류된 우리 근로자의 접견과 즉각적인 신병인도를 촉구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억류된 근로자가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북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만 한반도 평화 확보와 통일의 방법을 마련해 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지난 10년간의 정권은 화해에 의한 평화확보방안을 이야기했지만, 이는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떠넘기고 북한의 문제나 잘못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모습만 강조해 같은 동포로서 바라보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상기했다.
그는 이어 “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북한정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먼저 이뤄진 후에야 합리적 대북정책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윤은주 씨(이화여대 북한학 협동과정 박사과정)가 같은 학교 동료 배윤정 씨와 공동집필한 논문이 주목을 끌었다.
윤 씨는 “남조선혁명론, 연방제, 그리고 민족공조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통일의지를 반영한 것 들”이라며 “그러나, 국제환경변화와 남북관계변수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공세적 통일의지’는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적통일의지’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1990년을 전후해서 국제 냉전구도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면서 결국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혁명론적 통일관’에서 ‘민족공조론적 통일관’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