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아시아타임스 “한국 점점 고립당해”

홍콩 아시아 타임스 인터넷판 (香港亚洲时报在线)은 5일 브루스 클링그너(Bruce Klingner, 前 CIA요원. 現 유라시아 아시아담당분석관)가 기고한 칼럼 “한국 점점 고립당해”를 소개했다.

아시아 타임스가 소개한 칼럼에 따르면 클링그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처하는 한국정부 태도를 두고 “한국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비평했다.

칼럼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동북아 전략구상에서 점점 ‘왕따’ 당하고 있는 원인은 남북관계와 한•미•일•중 관계가 나날이 소원해지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북유엔결의안 채택 당시 남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일이 제출한 북한 미사일 및 핵문제 제재에 반대할 것이라고 타산했지만, 양국이 결의안에 찬성해 유엔결의 1695호는 통과되었다. 이후 한국정부가 평양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한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칼럼은 “한국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은 국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하여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철도연결을 취소하고, 7월 장관급회담까지 결렬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저들의 유리한쪽으로 끌려 다니도록 만든 것”이라며, “북한은 남한이 요구하는 6자 회담복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칼럼은 계속하여 “한국정부의 작전지휘권 환수 요구로 한미관계는 냉각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의 작통권 환수요구는 “부시정부로 하여금 주한미군을 감소시키도록 재촉하고 있다”며 “이르면 10월 쌍방의 안전협상회의에서 결론 날 것”이라고 전했다.

칼럼은 “이렇게 되면 2008년까지 주한미군은 2만5천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며, 현재 이보다 더 줄일 것을 고려 중이기 때문에 2012년에는 미군지상부대들이 전부 철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워싱턴과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은 미국이 식량으로 평양을 압박하려는 시도에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