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北선박 억류..결의안 이행(?)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 채택 이후 처음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과 억류가 이뤄지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검색을 진행한 주체가 홍콩이라는 점에서 해상검색에 대해 다소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의 태도가 보다 강경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홍콩이 국내법에 따라 올해 들어서만 북한 선박을 9차례나 검색했고 선박에서 의심을 살만한 화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 22일 홍콩에 도착한 2천35t급 북한 화물선 강남1호는 23일 홍콩 해사처 검사선의 검색을 받은 뒤 홍콩 당국에 억류 조치됐다.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된 지 8일만이다.

안보리 결의안은 화생방 무기 관련 물질이나 장비.재래식 무기 등을 실은 선박이 북한을 드나들 경우 관련국들이 검색해 금지된 품목의 반입과 반출을 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색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주말 홍콩을 방문한 직후에 이뤄진 조치여서 주목되고 있다.

힐 차관보는 홍콩 마카오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 등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그의 방문은 미국과 일본 정보당국이 군 장비를 실은 북한 선박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 배가 홍콩으로 향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었다.

미국이 강남1호가 홍콩에 입항하자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프리깃함 게리호를 홍콩에 불러들여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는 점도 미국이 이번 검색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홍콩 당국이 북한 선박을 검색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결의안 이행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해상 검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중국이 PSI 정식 참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검색이 유엔 결의 차원의 조치가 아닐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올해 들어서만 이번 사례까지 포함해 9척의 북한 선박을 검색했고 이 중 6척을 압류했는데 이는 홍콩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항만국통제(PSC) 조항은 항만당국이 자국 연안에서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선박의 안전설비 등을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결함사항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홍콩 당국은 이번 검색에서 항로이탈,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등 12건의 PSC 위반사항을 포함한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화물칸은 비어있었고 무기 등과 관련된 이렇다 할 정황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1호가 미국과 일본이 당초 추적하던 선박과 동일한 것인 지도 확실치 않다.

두 나라는 지난 20일 남포항을 출발해 남하중인 북한 선박을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남1호는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를 떠나 홍콩에 입항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팩트 자체만 놓고 보면 이번 검색은 홍콩 자체 항만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리 결의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말하기 힘들다”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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