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북한인권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사회개혁관련 법안으로 분류,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정상화 해법과 관련, “협의를 통해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풀도록 마지막 대화를 요청한다”며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사회개혁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자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10대 리스트에 ‘북한인권법’을 포함시키고, 결사 저지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며 본회의장까지 점거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개혁법안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하더라도 (야당이) 상정은 시켜줘야 한다”며 “가능하면 사회개혁법은 내년 1월8일까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회개혁법 이외는 야당이 극렬히 반대할 법안이 없다”며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와 위헌법률, 예산부수법안은 연말까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언론관계법안에 대해선 “17대 국회 때부터 국회에서 다 논의됐고,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법”이라며 “야당이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위헌·일몰 및 관련법안 14개와 예산부수 관련법안 15개, 경제살리기 관련법안 43개 등 중점처리법안 85개의 명단을 확정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발동과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한편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 원내대표가 사회개혁법안의 처리시한 연장 입장을 표명하고 대화를 요청한데 대해 “내용에 큰 관심이 없으며 (대화는) 계획에 없다”며 “분명한 것은 MB표 악법 철회가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