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을 열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에 우리가 먼저 일탈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현 시점에선 대북 압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북한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도발을 해온 데 따른 제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제가 취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유엔 결의안은 6자회담이나 대화보다는 비핵화가 목적”이라면서 “개성공단 재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 비핵화를 어떻게 끌어내고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의 70%가 당에 들어가고, 그 돈이 핵 개발과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등에 쓰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이 없었다면 유엔결의안 제재를 끌어내는 데 개성공단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끈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또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화인가가 중요한 것으로 정부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압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불법·일탈을 하면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지 봐주자는 인식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제재가 나왔고,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구도에서 미진한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2015년 대비 2016년 북중 무역규모가 7% 상승했다”면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다양한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