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5일 올 하반기 북한이 대화국면 조성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변화의 징후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 : 이제는 통일이다’ 세미나 축사에서 “불과 이틀 전에도 ‘폐연료봉 8천개를 재처리했다’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핵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차관은 이어 “북한은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도 복잡한 조건을 달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여전히 북한의 대화 제의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협상 전술을 지난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수 차례 경험했다”고 경계심을 내보였다.
홍 차관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또다시 과거의 상습적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북한의 북핵협상 지연전술을 지적한 후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에 대해 “북핵문제의 근원적 처방”이라며 “북핵폐기라는 최종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이어 “아직도 북한은 북핵문제가 미북간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우리의 생존문제이자 최우선 안보현안”이라면서 “남북대화를 통해 우리의 생존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와의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단순한 분단극복 차원을 넘어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인류보편적 가치와 질서가 존중받는 ‘바른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