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남 함남도 책임비서 “北 예산 국방비 너무 높다”

북한의 국가 예산 가운데 국방부문에 대한 자금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북한 고위 관료가 밝혔다.

3일 북한 내각 총리를 지낸 홍성남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경제전문 계간지 ‘경제연구’ 2005년 2호에 게재한 ‘현 시기 국가예산자금에 대한 수요변동의 중요 특징’이라는 글에서 그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가예산 자금수요 변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의 정책적 요구”라며 국가예산 자금수요 변동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국방부문에 대한 자금수요가 비상히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문에 대한 자금 수요 증대와 관련, 그는 ‘선군(先軍)정치’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즉 선군정치는 혁명과 건설을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 나가며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드는 동시에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대북 ‘고립 압살 책동’을 국방비 증액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 없이 들고 나가는 우리 나라(북)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침략과 고립 압살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국방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침략과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 회의에서 올해 예산으로 3천800억원(북한돈, 28억 달러.추정치)을 책정했으며,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예산의 15.9%(북한돈 600여억 원)를 배정했다.

홍성남 함남도당 책임비서는 70년대와 80년대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1998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내각 총리를 역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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