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대북 식량차관 2조2천억 상환불능”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북한에 대북 식량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약 2조2천억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26일 통일부와 농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제공하거나 제공할 대북 식량차관(쌀)은 총 210만t으로, 이는 2조8천65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산의 경우 145만t으로 정부는 t당 170만원에 구입해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산 65만t은 국내산 가격의 4분의 1 수준인 t당 380달러 기준으로 수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북한과 식량차관 상환조건을 국제 쌀값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국내산 쌀값과의 차액 만큼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 처리돼 결국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에서 보전할 수 밖에 없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대북 식량차관 제공액을 6천824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제공액(2조8천652억원)보다 2조원 이상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묻지마식’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축소, 은폐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확한 차관제공 규모와 상환조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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