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북한인권법 제정이 선결과제”

▲ 21일 오후 중랑구 묵동 선거사무소에서 홍관희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데일리NK

노무현 정부 5년동안은 대북정책에서 보수와 진보간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대립의 연속이었다. 이로 인해 노 대통령과 대북 코드를 맞추지 않는 인사들은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노 정부의 ‘햇볕정책’에 반발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사직하고 우파 세력의 거리 투쟁에 동참했던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제도권 안에서 확대시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4·9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역의 낡은 좌파 세력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에 내건 우파 보수 세력으로의 교체를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 동기를 밝혔다. 그가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랑을은 6선을 노리는 통합민주당 김덕규 의원의 지역구로 이른바 ‘진보 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문제에만 관심을 돌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임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역 문제와 더불어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도,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를 21일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그의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

홍 후보는 먼저 “북한 전문가로서의 전공을 살리며 현장 정치에서 국정파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통외통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 8월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직을 사직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3년 전 통일연구원을 사직할 때만 해도 굉장히 암담한 시절이었다”며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예리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

“노무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했다”면서 “연구원을 사직한 이후 각종 집회 현장과 칼럼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현장에서 비판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 10년간의 국장파탄의 핵심은 대북정책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왜곡한 것”이라며 “실체를 왜곡하니까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정책과 노선이 뒤틀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속성을 파악하고 난 후, 국제사회와의 연대 아래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시키고, 범죄 행위를 억제시키며 인권상황의 개선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홍 후보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통일연구원 안보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재향군인회 안보 교수 및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다음은 홍관희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 이번 제18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통합민주당 김덕규 의원의 아성인 중랑을 지역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이 세력을 국정농단 좌경세력이라고 본다. 강남이나 신도시 지역에 보수의 뿌리가 깊다면 상대적으로 서울 동북 지역에는 이러한 좌경 세력의 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이 한나라당 내에서 좌파 세력과 맞설 대항마가 적다는 생각에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지난 2005년 통일연구원을 사직한 후 3년간 집회나 칼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좌파세력과 투쟁 해왔다. 총선 출마는 이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통해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추구했던 목표들을 제도권 안에서 펼쳐 보이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낡은 좌파 세력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에 내세운 우파 보수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또 주민들을 만나보니 이 지역의 낙후된 경제와 문화 복지 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집권당의 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받아 이 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 목표다.

– 정치인으로는 신인인 셈인데,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았나?

주변에서 격려도 받기는 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당락을 떠나서 지금껏 내가 해왔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정파탄의 핵심은 대북정책에 있다. 북한 전문가로서의 전공을 살리며 현장정치 안에서 국정파탄 세력을 심판하겠다. 통외통위와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는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공과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문제에만 관심을 돌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임이 아니라고 본다. 지역의 일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지역문제와 더불어 전공과 관련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힘을 실어줄 수 도 있다.

–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해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을 사직했다. 그만큼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3년 전 통일연구원을 사직할 때만 해도 굉장히 암담한 시절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예리하게 나오지 않았었다. 노무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했다. 연구원을 사직한 이후 시민단체 차원에서 정부와 맞서 싸워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왜곡한 것이다. 실체를 왜곡하니까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정책과 노선이 뒤틀리게 됐다.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북한 정권에 대한 보편화되고 객관적인 인식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세습독재 국가라는 것이다. 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고, 달러 위조나 마약 판매 같은 범죄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전술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속성을 파악하고 경계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시키고,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인권개선의 방향으로 유도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현금이나 전략 물자지원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소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대규모 지원은 안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방만하고 전폭적인 대북지원은 독재정권을 살리고 지탱하는데 이용됐을 뿐이다.

– 우파 정권이 10년 만에 집권하면서 그동안 외곽에서 정부 비판 활동에 주력했던 우파 단체들의 활동 방향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작년 말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정권교체는 어느 특정한 세력만의 공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보수 세력 등 김대중-노무현 국정파탄세력을 심판하려는 범자유민주 세력의 결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비판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행위자의 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우파의 집권을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각계 각층에 남아있다.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386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권에 진입한 분들도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핵개발을 자위용이라든지, 협상용이라고 발언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입장을 바꿔야 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화를 통해 이들을 설득하는 일에 나설 것이다.

– 차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비핵개방 3000’에 기본을 두고 상호주의와 실용적 노선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일단 지금은 남북 간에 걸려있는 현안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시도를 최대한 해야 한다. 현재 북한 핵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당근과 채찍, 즉 강·온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당근이라고 하면 옛날처럼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전혀 안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 조건부로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 너무 급격한 정책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원칙은 있지만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단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북핵문제, 인권문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 북한 문제는 크게 핵을 비롯한 군축문제와 개혁개방 문제, 인권문제, 통일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 문제를 풀어갈 때 무엇부터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차기 이명박 정부는 경제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내 치안이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 대규모 군사적 인프라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는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비중에 있어서 거의 같을 정도로 중요하다. 핵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인권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인권법이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적인 지원, 라디오 방송 송출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핵, 미사일,생물화학무기 등에 대한 대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입법화해야 한다. 국방개혁 2020도 손 볼데가 굉장히 많다.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전제로 만들었는데 전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중랑을 지역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지역에는 낡은 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다. 이 문제는 복지와 소득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주택 수요도 균형 있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 개보수 작업은 서울시와의 협조아래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이 지역은 지하철 6,7호선이 지나가는 등 교통편의가 비교적 용의하다. 교통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자하면 교통 요충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봉화산은 중랑구의 허파 노릇을 하고 있다. 봉화산을 잘 보존해서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율형 사립고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곳 주민들은 유능한 사람이 공천된다면 한나라당으로의 인물 교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능력을 총동원해서 경제와 안보를 둘 다 살리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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