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처럼 北인권실태 전 세계 알려야”

올해로 취임 2년을 맞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뒀던 사업으로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꼽았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를 개소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 위원장은 ‘데일리NK’와 외교안보전문지 ‘NK비전’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티벳·이집트·시리아 사태 등도 인권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북한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무교동 인권위 집무실에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김봉섭 기자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를 묻자 “시리아 당국의 고문에 의한 13세 소년의 죽음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다. 소년 한 명의 인권문제로 전 세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라고 먼저 반문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위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와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국내 거주 탈북자 1만5천여명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용기가 쌓이게 되면 북한체제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북한에서 겪었던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현 위원장은 “편지 이후 (신고센터에) 수 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업무를 못 볼 정도다”면서 탈북자 및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높은 관심을 소개했다.


인권위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서 대해서는 “(종전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를) 바라보는 핵심 사안이 달랐을 뿐”이며 인권위는 이전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펼쳐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인권위원회라는 비난도 있지만 나는 왜 좀 더 빨리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에서 북한인권을 전담하는 인력은 단 2명으로 전체 직원(200명)의 1%에 해당한는 규모다. 한 해 예산 또한 2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 위원장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인권문제에 더욱 힘을 쏟으라고 응원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인권위를 통해 수집된 북한인권침해와 관련한 자료는 “통일 이후 북한에 살았던 주민들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같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도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고통을 덜기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며 “우리 국민들과 세계 여러 국가들에 2천만 북한 국민들이 인권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위해 힘을 쓰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관련한 관계 부처 간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일에 대해 제동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권 문제라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를 배제한 체 다른 부처에 그 기관을 맡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인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 기능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인권상태를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인권위 직원들은 내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10년 동안 관련 훈련을 철저히 받는 사람들이다. 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남은 후반 임기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을 위해 힘쓸 것이며 다문화 가정, 장애인들, 노인, 소수 약자들의 인권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인터뷰 전문]


-올해(11월25일) 국가인권위 출범 10주년을 맞게 된다. 지난 기간 인권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10년 동안 한국 사회 모든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권과 관련된 접수 내용과 건수만 보더라도 다양한 방면의 인권 문제 진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가 정부기관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인권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이 같이 높아진 인권 의식에 걸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 내 역할과 국제사회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기대하는 바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 이후 현 위원장에 대한 박수와 비난, 격려와 질책이 동시에 쏟아졌다. 재임 기간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먼저 북한인권문제에 가장 역점을 뒀다. 알다시피, 인권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티벳·이집트·시리아 사태 등은 인권문제에서 비롯됐다. 특히 시리아의 함자 알카티브라는 13세의 소년은 시리아 당국의 고문으로 숨져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다. 이 같이 소년 한 명의 인권문제로 온 세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국의 인권위원장으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모든 역량을 쏟아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는 ‘생활밀착형’ 인권에 중점을 뒀다.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인권과 관련돼있다.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내용들에 신경을 써왔다. 최근에는 성폭력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나이·키·외모 등으로 겪는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대표적 예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결혼 알선업체에서 회원 가입을 거부해 억울하다고 호소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사례나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들까지 귀 기울였다. 이러한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제 활동에도 힘썼는데, 현재 유엔을 비롯한 세계 인권 흐름 초점은 기업의 인권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고 국제 세미나도 추진하려고 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의견도 낼 수 있고, 세계 인권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기구 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본다면?


“인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각 나라 삶의 형태가 다양하듯 인권도 다양한 기준이 있다. 인권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뜻이다. 18~19세기 국가나 독재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자유권이 문제가 됐었다. 당시에는 인권이라고 하면 바로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유권이 해결된 현대 민주화 된 국가에서는 사회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생활밀착형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설립 당시 인권위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민주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인권위는 사회권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서 자유권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는 항상 자유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인권위에 비판적인 단체·인사들은 인권위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권위와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다. 본래 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 기능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인권상태를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부여하는 것이 주 임무다. 때문에 인권위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내가 위원장을 맡은 이후 수많은 비판을 쏟아냈다.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등의 이야기도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이후 제일 먼저 한 것은 인권위원회 관련법을 탐독한 것이다. 인권위원회법을 따르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의무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그렇게 행동해왔다. 나와 우리 인권위가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일들은 법에 어긋남이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물론 외부에서 법적으로 틀렸다는 비판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떤 기관도 사적·공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업무는 실무 담당자들한테 가고 담당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와 절차를 밟은 후 소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한다.


내 선까지 올라오지도 않는다. 일선에서 벌어지는 사안들은 내가 왈가왈부 참견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판결 내용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마디로 우리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곳의 직원들은 내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10년 동안 관련된 훈련을 철저히 받는 사람들이다. 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겠는가.”


-인권위는 아직도 진보진영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 같다.  


“인권위원회는 좌파의 전유물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인권은 특정 정치 성향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다.


보수의 인권이든, 진보의 인권이든 인권의 본질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해주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만큼 인권도 다양하다.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권이다.”


-그동안 진보좌파 출신이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아왔다. 진보인사가 아닌 현 위원장이 변화를 시도하자 ‘인권 비전문가’와 같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나를 비전문가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전문가의 개념과 자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동안 그런 비판에 대해 코멘트를 자제해왔다.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나는 평생 법학을 전공했다. 노동법을 공부해 석사학위를 받았고, 민법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법과 노동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강의를 하면서 인권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학생처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당시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할 때 현장에 나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 복지에 힘썼다. 나는 다른 학생 처장들과는 달리 학생 인권을 많이 개선했다고 자부한다.


학생복지센터, 상담실 등 학생인권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최초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총무처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노조와도 깊은 관계를 맺었다. 법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법에 대한 학문이다. 정의와 인권이 그 핵심이다.”


–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이전 인권위와 달리 북한 인권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의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위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와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취임하기 전의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다. 다만 바라보는 핵심 사안이 달랐을 뿐이었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많은 북한인권문제를 다뤄왔다.


현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보다는 한국 내 북한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뤄왔던 것이다. 특히 이산가족, 국군포로, 새터민 등의 문제를 많이 다뤄왔다. 연구하는 수준으로 조용하지만 꾸준히 진행해왔던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거나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안 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 같은 그동안의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먼저,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도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고통을 덜기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 힘이 닿는 데까지 그들을 도우려는 국가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과 세계 여러 국가들에 2천만 북한 국민들이 인권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위해 힘을 쓰자고 호소하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활동해야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국민들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위원회’라는 비난도 듣고 있는데.


“200여명의 직원들 중에 북한인권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은 단 두 명이다. 그 정도로 사람이 없다.


최근 국내 거주지가 확인된 탈북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 수 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업무를 못 볼 정도다. 어떤 여성 탈북자는 인권침해사례를 신고하고 싶은데 여성 상담원이 없어서 상담을 꺼리기도 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한해 북한인권 예산은 2억원이다. 예산과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북한인권위원회라고 지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을 다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사람들이 북한인권위원회라고 비난하지만 나는 왜 좀 더 빨리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 이처럼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인권문제에 더욱 힘을 쏟으라고 응원해야하는 것 아닌가.”


-최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했다. 인권위의 북한인권개선활동은 어떤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나?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우리 측에 약 800건의 접수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들은 정확히 역사에 기록해 원칙을 세우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이같은 자료는 통일 이후 북한에 살았던 주민들의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이며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 기록물들은 후대에 알려져야 한다. 자손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실리게 해야하고 또 온 인류가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같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북한 인권을 개선시켜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기록물을 전세계에 알리고 인권 전문가를 초빙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판단 방법 등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은 한국 법규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한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인권위가 추진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는 인권위보다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부처간 조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무총리 주재로 사안을 다룬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관심을 갖고 북한인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우리는 북한인권법 제정 활동을 방해할 마음이 없다.


다만, 적어도 인권 문제라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를 배제한 체 우리와 상의 없이 다른 부처에 그 기관을 맡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 측에서도 독일을 방문, 관계자를 만나고 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독일에서도 형사소추에 사용된 기록보존소의 자료는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북한인권침해 사례와 관련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록들을 형벌을 주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할 것인가 등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형법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판단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 것뿐이다.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일에 대해 제동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인권을 점검하는 인권위원회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숙고를 바란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임위원, 전문상담위원, 조정위원 등이 집단 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인권위 분란으로 비춰졌었는데 당시를 돌아본다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기억이고 어려운 시기였다. 온 나라가 그 일에 대해 질책을 가해왔다. 여러 사람들의 비판과 논란들에 대해 경청했다.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 동안  내가 했던 업무들을 다시 점검하고, 기록들을 다시 찾아 보고, 참모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꼼꼼히 들었다. 귀한 충고라고 여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안을 재점검했다. 그 후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답변을 드렸다. 그 후 내가 드린 답변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엉터리’라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국민들이 이해해주셨다고 생각할 뿐이다.”


-최근 국제 인권단체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들어 위축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표현이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있다면 이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있어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서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해서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와 다른 인권의 수호, 이 둘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화두를 던져 공론화 시켜야한다.”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임기 후반을 임하는 각오나 목표가 있다면 말해 달라.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항상 염두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려면 먼저 공정해야 하고 한곳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이점을 신경 쓰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않으면 인권위의 미래는 없다.


업무에 있어서는 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 장애인들, 노인, 소수 약자들의 인권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인권, 정보인권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국가보고서를 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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