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란.북한 등 신속단독제재법안 추진

호주 정부는 이란과 북한 등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단독제재를 가할 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호주가 안보리의 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이들 국가에 대해 제재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티븐 스미스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이 법안은 이란과 북한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태에 호주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로 드러난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행위 또한 호주 정부가 유엔의 조치를 보완하는 자체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할 필요를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호주는 유엔의 제재를 지지하거나 유엔 제재가 없는 경우 각각의 법에 명시된 금융 제재(은행법)나 교역 금지조치(관세법) 등을 활용했다.


하지만 스미스 장관은 호주 정부가 미얀마나 피지, 짐바브웨 등의 국가들에 대해 안보리 결의 없이 제재를 의결해야 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호주는 미국이나 유럽에 동조해 유엔의 합의 수준을 넘는 금융 제재와 여행 제한을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