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위츠 “北정권 붕괴 후 ‘美軍 38선 주둔 않겠다’ 확신줘야”

▲ 마이클 호로위츠 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일리NK

마이클 호로위츠 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평화’보다는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로위츠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김정일 정권에 무조건적인 원조를 하겠다고 한다”며 “김정일 정권은 남한으로부터 받은 원조로 더 많은 수용소를 짓고 더많은 권력을 행사해 미국은 이런 정책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호로위츠는 22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면 독재정권은 이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면서 “남한정부 정책 중 일부는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 전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UN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해 “(반 장관은)한국 외교정책의 대변자로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반 장관, UN 사무총장 되려면 北인권 위해 싸울 준비해야”

이어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국 또한 (탈북자 문제 관련)국제협약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향후 탈북자들이 중국 내 미국 공관을 통해 미국행을 계획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며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시아 여러 나라 대사관을 통해 시도하는데, 그러면 미국 입국이 매우 어려울 수 있고, 또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데, 그 경우 출국비자를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국제법을 지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인정하는 난민지위를 탈북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만약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정권 붕괴보다 북한주민 ‘자유’가 목적”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가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 정권이 유지되든 무너지든 그건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내가 걱정하고 신경을 쓰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업의 자유”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원해 내부적으로 봉기를 일으켜 폭발한다면 한반도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호로위츠는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미국과 남한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에서 나온다”면서 “이런 주장은 나의 형제자매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도와줄 여력이 없어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미군이 38선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보장해줘야 하며,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중국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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