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대북정책 ‘햇볕정책 정신’과 동일”

남주홍 경기대학교 교수(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는 8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 모토인 ‘상생과 공영’ 그 자체는 지난 10년간 진행된 햇볕정책의 기본정신과 같다며 최근 일각에서 현 정부에 대해 제기하는 ‘대북 강경론’ 비판을 일축했다.

남 교수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울산지역회의가 주최한 ‘2008 통일정세 심포지엄’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상생과 공영’ 그 자체는 햇볕정책의 기본정신과 동일하다”며 “일례로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계속돼야 하며 현 정부에서 공단 문을 닫으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건 없다’고 밝힌 바 있고 각종 시민.종교.학술단체 등에도 가급적 북으로 많이 가서 접촉하라고 권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햇볕정책의 정신마저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그러나 최근 개성공단 문제 등 남북관계가 급랭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은 지난해 말 남쪽에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우파정권이 등장한 것에 충격을 받고 그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한 심각한 내부검토가 있었으며 남북관계 경색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을 반박했다.

그는 또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말로만 ‘민족 공조’ 운운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한 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등 요구할 것을 제대로 요구하면서 ‘쌀을 얼마 보내겠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상생.공영이고 북측 동포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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