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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반(反)인권적 대북정책 때문에 북한 붕괴 후에도 북한의 민심은 한국정부를 외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운영위원장은 17일 명지대에서 열린 ‘동독의 민주혁명과 북한 주민들의 탈북현상’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김정일에게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현 정부에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한국정부에 의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인민은 최소한의 인권도 챙겨주지 않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한 이후 자신들에게 무슨 혜택을 줄지 의문을 갖고있다”는 것.
강 씨는 또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민심을 버림으로써 향후 대북주도권을 쥘 수 있는 카드를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주혁명과 자유선거를 통해 이룩된 독일통일을 바탕으로 북한 독재정권의 붕괴와 자유선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한 이영기 명지대 독일 및 유럽연구센터 소장은 “1980년대 동독인들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동독으로부터) 탈출이 시작됐다”며 “이들의 탈출은 독일의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의 불(不)정당화 및 불안정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동독 탈출현상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동요와 흥분을 자아내 그들도 떠나느냐 남아있느냐의 갈림길에서 갈등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동독의 민주혁명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운영위원장은 “동독과 북한은 애당초 비교초차 할 수 없는 정치·경제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화과정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변화를 위해 “최소 30만명의 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군대로 유입되는 자금과 식량을 중단시켜 군대와 김정일을 분리시켜야 한다”며 “3대 세습을 저지하고 내부혁명을 유도하여 개혁개방이 가능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김정일에게만 관심을 보일 뿐 북한주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국정부 때문에 탈북자들의 역할은 더 커졌다”면서 “(북한 붕괴시) 탈북자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선전하고 북한지도부가 개혁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