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대북인도지원, YS정부때보다 적어

역대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정부 무상지원 + 식량 차관 + 민간 지원)을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으로 환산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7천843원으로 가장 많고 이명박 정부는 1천685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1천685원은 노무현 정부의 5분의 1(21.5%) 수준으로 급감한 것일 뿐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격 시발점이었던 김영삼 정부 때의 1천886원보다도 적은 수준이어서 최근 남북 당국관계의 경색을 그대로 드러낸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실적과 이에 따른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순으로 많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총액 3조108억원을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2003.3~2008.2, 60개월)가 1조8천824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대중 정부(1998.3~2003.2, 60개월) 8천557억원, 김영삼 정부(1995.6~1998.2, 32개월) 2천314억원, 이명박 정부(2008.3~8, 6개월) 413억원이다.

이를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7천843원(4천800만명 기준), 김대중 정부 3천565원(4천800만명 기준), 김영삼 정부 1천886원(4천600만명 기준), 이명박 정부 1천685원(4천900만명 기준)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한편 1995년 이후 정부 및 민간의 대북 무상지원은 총 2조1천393억원(정부 1조3천885억원, 민간 7천538억원)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비료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천995억원 어치(255만5천t) 북한에 전달됐다.

대북 긴급구호 지원에는 2001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수해복구, 내의 지원, 산림병충해 방제 등의 명목으로 총 1천340억원이 투입됐다.

윤석용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권이 변해도 한 민족이라는 큰 원칙과 명분으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이는 현 정부가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을 구별하겠다는 접근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만 “각종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이 북한 스스로 생산한 자료나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주재관의 평가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통일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 하에 직접 현지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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