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통일 “北사과·비핵화 해결이 6자 재개 토대”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7일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바탕 하에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KTV의 ‘정책대담’ 사전 녹화에서 “두 가지 의제가 확실히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확인이 되어서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정부는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현 장관은 “북한이 과연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시인.사과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조치를 할수 있는지, 추가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것들이 돼야 남북관계는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코 저버릴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정상회담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런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가 검토할 단계는 아니며, 그럴 상황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겨우 군사 예비회담을 통해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권력승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정부는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는 우리 국민 한 분이 무고한 희생을 당한 문제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출발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완벽한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제도화가 덜 이뤄졌고, 통신.통관.통행 등 3통 문제가 아직 제도적으로 발달해 있지 못하다”며 “북한이 추가도발을 한다든지,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문제에 위해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개성공단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것이 이뤄지고 투명성이 전제가 된다면 과거 어떤 시기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의 이날 대담 내용은 오는 30일 오전 8시 K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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