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외교관, 돈세탁 논문 국제무대에 출판

현직 외교관이 쓴 돈세탁 관련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 전문 출판사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부 동남아과 소속 고재명(34.외시 32회) 외무관이 지난해 11월 영국 에든버러대학에 제출한 법학박사 학위 논문 `테러자금 및 자금세탁 차단'(Suppressing Terrorist Financing and Money Laundering)이 학술전문 출판사 슈프링거(Springer)에 의해 오는 4~5월 경 출간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인터넷서점 아마존에도 이 논문에 대한 광고가 게재됐으며 가격은 미화 99달러로 책정됐다.

논문은 돈세탁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시스템이 9.11테러를 계기로 테러자금 차단이라는 국제사회의 긴급한 과제와 만나면서 9.11 이전에 비해 어떻게 강화됐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또 돈세탁 방지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노력과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등 유관기구들의 설립과정과 활동상에 대한 설명 등도 담고 있다.

고 외무관은 “9.11이후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논문을 구상하다 2003년 5월 유엔마약협약의 성안자 중 한 명인 에든버러대 윌리엄 길모어 교수로부터 금융분야로 주제를 좁혀 연구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돈세탁 분야를 연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의 위폐 제조 및 돈세탁 의혹을 겨냥한 미 당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곤경에 처한 북한이 최근 반 자금세탁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 상황에서 그의 논문은 북한이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예상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전망이다.

고 외무관은 이와 관련, “북한이 국제 반 자금세탁 활동에 참여하려면 그 첫 걸음은 APG 가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PG를 포함한 모든 반 자금세탁 관련 국제 제도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상호 평가(mutual evaluation)”라면서 “만약 북한이 APG에 가입한다면 여타 가입국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북의 APG 가입은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