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대북정책 수정하고 남북대화 나서야”

북한연구소와 북한학회가 23일 공동 주최한 ‘북한의 미래와 대북정책 방향’ 주제의 학술회의에 참가한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남북대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반도전략연구원의 김종수 연구원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전략적 모호성’ 제하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과 ‘기 싸움’ 차원에서 강한 수사를 써 왔다면 앞으로는 북한에 눈높이를 맞춰 현실주의 관점에서 남북관계 재설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성과를 중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적합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제안으로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10.4선언 이행 의지의 표명으로 남북 총리회담 개최를 제안”해야 하며 북핵문제 2단계가 종료되고 3단계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선 핵폐기’를 전제로 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원은 제안했다.

우 정 한양대 겸임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 제목의 발제문에서 “지난 10년 간의 유산을 외면하는 강경책으로만 남북한 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실행 가능한 어젠다를 택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15,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현실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감안해 실용적으로 취사(取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위협적 실체를 부정하거나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것 역시 대북정책의 실패 배경이 된다”며 “대북정책에서 남북화해 교류(동반자)정책과 안보(적대)정책의 균형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헌근 부경대 교수는 ‘신정부 대북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제언’ 제하 발표에서 “‘비핵’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개방’ 역시 북한의 체제 위기를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간접적으로, 국제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3000’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룰 수 없는 목표이며 바람일 뿐”이라며 “비핵.개방.3000 구상에 중심을 둔 정책 구상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미래라는 큰 틀 속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합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요청된다”며 “5년 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백지화되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선차적으로 요구된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북한과 대화는 참여정부의 역사적 의미 인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포스트-김정일체제 전망’ 제하 주제발표에서 “김정일이 앞으로 4∼5년 이상 권좌에 머물러 있다면 그와 (김정일 차남인) 김정철(또는 김정운)이 공동 통치하는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후계자 결정과 관련해 김일성 100회 생일, 김정일의 나이가 70세가 되는 2012년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4∼5년 내에 자연사하게 되는 경우 “북한 지도부 내에서 어느 누구도 김정일에 버금가는 권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 1인의 개인 및 절대권력을 보장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집단지도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 이후 북한의 체제 내구력 전망’ 제하 발표에서 “(비핵화 실현으로)북한의 개혁.개방 시도 이후 초래될 사회혼란은 김정일의 퇴진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일의 퇴진은 곧 정권교체를 의미하며 김정일의 아들에게로 승계되기보다는 제3의 세력이나 집단지도체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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