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MD 체제로 北 미사일 요격 가능”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재 구축된 미사일 방어(MD)체계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책임자인 패트린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국장은 25일 하원군사위원회 산하의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관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비록 제한적이고 초보적이긴 하지만 (가상의) 적이 쏜 미사일을 압도했다”고 말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오라일리 국장은 이어 “미국이 미사일의 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압도적인 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용성과 관련, “미사일 방어체계는 적이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의욕 자체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을 개발해도 요격당한다는 사실은 미사일의 가치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터너 하원의원은 “위협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현재 구축된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시민과 미군 그리고 동맹국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터너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단한다면 결국 북한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사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찰스 빅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발사돼야만 한다”며 “기술적으로는 주일 미해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제재를 가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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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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