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에 권한 위임, 北도발 억제 효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이상희 국방장관이 서해상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해 현장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런 조치로 인해 북한의 경거망동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장지휘관보다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충돌이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제압해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연평해전 같은 함포정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안포나 미사일, 잠수함 등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군에서 잘 대처하고 있으니까 군을 믿고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이런 도발은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되면 앞으로 갈수록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북한 핵에 근거한 위협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은 방법은 한미연합사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도발을 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경비태세를 갖춘 뒤에 도발을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라며 “큰 소리로 경고부터 먼저 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금 김정일이 별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데, 인류 역사에 병약한 지도자가 전쟁도발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북한의 실제 상황이 그럴 여유까지 없기 때문에 전면 도발보다는 서해도발 같은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의 ‘비핵·개방·3000’ 때문에 그렇다는(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좀 지나친 것 같다”며 “북한의 군사적 조치 하나하나에 놀라고 사회에 지나치게 충격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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