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청문, `통일부 폐지론’ 추궁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9일 인사청문회 증인신문에서는 현 내정자가 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이었던 서울대 홍두승(사회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경위를 추궁했다. 외통위는 인수위 위원장이었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전 총장이 해외 출장중이어서 출석하지는 않았다.

당시 현재 국회 외통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이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위 간사로 활동해 이들은 1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경숙 전 위원장은 2008년 1월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일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규제개혁TF와 논의했고, TF는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했다”며 “현 내정자는 자신이 `통일부 폐지론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통일부 폐지론이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저도 통일부 폐지론이 왜 나왔는지 모른다”며 “외람되지만 인수위에서 3인 간의 토의나 검토 과정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전혀 나온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통일부 폐지를 확정하는 2008년 1월16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개편을 확정하면서 현 내정자나 홍 교수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통일부 폐지론이 논의된 적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내부적으로 통일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그래서 통일부는 고유 역할에 충실하게 가다듬고, 외통부는 대표적인 부처로 힘을 돋아줘야 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답했다.

현 내정자는 `통일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인수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때 몰랐느냐’는 질의에 “제가 그 결과에 관여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 결과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진 위원장도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외교통일안보 분과위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고 통일부의 존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분과위 분위기는 통일부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통일부 폐지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통일을 반대하는 정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현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 안보위에서 일을 했었다”며 “이곳은 정책 다루는 일을 하고, 정부 조직개편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뤄졌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