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내정자의 주도로 입안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구상을 담은 ‘비핵·개방·3000’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현 내정자는 ‘비핵·개방·3000’으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이 더 심화되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비핵개방3000’이 보수강경정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야말로 남북한 공존과 공영을 위한 정책이고, 이를 통해 미래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이 ‘비핵·개방·3000’ 구상의 입안을 주도했다고 밝힌 뒤 “경제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다 이뤄질 경우 10년 안에 3천불 소득이 충분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개방·3000’을 선(先) 비핵화 정책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뤄가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병행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내정자의 인사에 대해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핵·개방·3000’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비핵·개방·3000’은 큰 정책의 얼개일 뿐이고, 그 안에 채워질 내용들은 남북한 대화를 통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중단기 목표에 앞서 지금의 남북경색을 완화시기 위해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을 개연성은 있지만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있으니 6자회담도 진행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한다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과 남북간 정책 오해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어렵더라도 북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의 대북정책 평가에 대해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에는 물론 공과 과가 다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남북대화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다고 보지만, 북핵 불용 원칙이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던 점, 남남갈등이 심해졌던 점 등은 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계획과 관련 “(이명박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이 문제에 관해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향해가는 것이 통일부의 업무”라며 “남북교류에 대해 경제부처가 다룰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통일부가 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북업무에 관해서는 통일부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수위 위원 시절 통일부 폐지 주장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인수위 시절 몸 담았던 외교통일안보 위원회는 정책을 다루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변칙증여나 논문이중게재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한 추궁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현 내정자의 대북관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 정책 검증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