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당장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크지 않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지금 당장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된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소위 현지지도라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고 통상적인 통치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방안이나 통일세 문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목전에 왔다는 인식에서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일 뿐 흡수통일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장관은 특히 통일세 논의에 대해 “정부가 하나의 안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이라는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길을 가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정당, 사회단체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세 징수 방법으로는 “세금 형태, 기금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관은 정부의 통일세안 목표시점을 두고는 “되도록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은 진행시켜 가급적 빠르게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평화·경제·민족공동체로 구성된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현 장관은 “기계적 통일방안이 아니고 기능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며 “3가지 단계가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통일방안이 비핵화를 전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나가는 과정”이라며 “비핵화 없는 경제협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며 “북한의 핵포기는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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