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개혁개방 요구없는 대북정책 의미 없다”

현인택 대통령 통일특보는 11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판”이라고 말했다.


현 특보는 이날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성과와 전망’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없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북한 사회에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비핵개방3000’은 파격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북한 비핵화와 개혁·개방 요구가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고 비난한다”면서 “하지만 비핵화와 개혁·개방 요구 없이는 북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데 이러한 요구 없이 대북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덧붙였다.


현 특보는 현재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김정은은 핵심권력 층에 업혀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김정은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을 만드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느냐가 북한정권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향후 대내외 정책은 체제유지와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변화 조짐에 대해서는 “북한의 구조적 변화 없이 경제조치 등과 같은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중국·베트남·미얀마와 같은 과감한 개혁·개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제회의에 함께 참석한 성김 미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미국은 한국 국민의 뜻에 따른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대북정책과 관련,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또한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으며 북한에 국제적 질서·법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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