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의 통일부, 어떤 변화올까

현인택 신임 통일장관 내정자가 12일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 통일부 운영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 방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시화되겠지만 일단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새 장관 체제하에서도 유지되고 통일부의 운영에서는 대내 홍보와 중장기 전략 수립 쪽에 이전보다 더 에너지를 쏟게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원칙기조’ 고수할 듯 = 북한이 ‘남측이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원칙고수’로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 내정자로선 정책적 운신의 폭이 크지 않으리라는 게 중론이다.

후보시절 외교안보 ‘과외선생’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현 내정자이기에 북핵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전향적인 대북 접근 방안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 갈등양상으로 미뤄 그 가능성보다는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로서, 북한과 국내 여론을 향해 비핵.개방 3000의 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 및 홍보하고 이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따른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다만 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만큼 남북관계에 전환의 모멘텀이 생길 경우 대북 비료.식량 지원을 통한 분위기 전환을 적극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현 내정자가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아가며 상황을 관리하는데 십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다.

전문가들은 학자 시절의 대북 입장과 통일장관으로서의 그것은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북핵 해결을 최우선시하고 대북정책에서 국제공조를 중시하는 현 내정자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 내정자가 소신에 입각해 북한에 전할 메시지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의 대남 강경 행동을 재촉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통일부 어떻게 바뀔까 = 현 내정자는 9일 인사 청문회에서 정책.정보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부 조직을 개편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자체적 정보수집 능력이 더 강화되야 할 것이고, 정책 개발.수립 능력도 조직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 하는 약한 부분이 있고, 집행 능력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 당국자들은 무엇보다 현 내정자가 정책 개발.수립과 관련한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한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1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장기 대북 전략과 관련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중장기 전략수립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부 조직이 정비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같은 전망과 맞물려 ‘현인택 체제’의 통일부는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 홍보 및 대북 전략 수립 등 대내적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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