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송민순, `비핵.개방3000′ 공방

국회에서 9일 열린 통일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는 `비핵.개방 3000’과 관련, `저작권자’인 현인택 장관 내정자와 북핵 전문가인 송민순 민주당 의원간에 공방이 전개됐다.

먼저 송 의원은 현 내정자가 스스로 “입안을 주도했다”고 밝힌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정책적 `사산아’에 가깝다”면서 “정책에는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책이 안되지 않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6자회담 수석대표와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으로,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의 주역인 송 의원은 또 `북한 비핵화가 9.19공동성명에 포함돼 있는 만큼 비핵.개방 3000은 9.19공동성명과 그 이행 계획을 담은 2007년 2.13 합의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현 내정자의 입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북한에게 `개방하라’고 하는 말은 없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스스로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면서 “비핵.개방 3000을 `비핵.관계정상화.경협’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송 의원은 또 “내정자가 만약 현 정부가 하는 것(정책)을 그대로 하면 `Ministry of Unification(통일부)’이 아니라 `Ministry of Waiting(기다리는 부)’이 된다”고 꼬집었다.

방어에 나선 현 내정자는 “북한의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송 의원의 생각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밝힌 뒤 “개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북한이 알아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체제 개방을 억지로 시킬 수 없고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 의원이 `기다림의 대북정책’을 문제삼은데 대해 “기다리겠다는 말씀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다”며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려 하는데, 다만 시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현 내정자는 송 의원이 `비핵.관계정상화.경협’이라는 새 대북정책 슬로건을 제의한 데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말로 넘어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