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북한위협, 예비역-주변군사력…안보위협 인식차

우리 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을 놓고 현역과 예비역, 일반인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개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군문연)과 한국갤럽의 공동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군인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핵심적인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예비역과 일반인들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군문연과 갤럽은 지난해 5월 현역 1천422명과 2000년 이후 전역자 516명, 일반인 1천224명 등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해 최근 보고서를 내놨다.

안보 및 병역, 대북정책 문제 등에 대해 현역과 전역자, 일반인의 인식을 동시에 측정하는 조사는 매우 드문 사례다.

세부적으로 현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54%)에 이어 북한의 체제불안(38.3%)과 북.미관계 악화(29%)를, 전역자는 주변국 군사력(45.9%)과 북한 체제불안(35%), 북한의 군사적 위협(22.7%)을, 일반인은 주변국 군사력(39.5%)과 북한 체제불안(26.2%) 등의 순으로 안보위협 요인을 꼽았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주적’이라는 대적(對敵)관 교육을 받았던 현역이 전역하면서 대중매체 등을 통해 안보위협 요인을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변국 가운데 한국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로는 현역과 전역자가 북한(80% 이상)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순으로 답한 반면 일반인들은 일본(72.7%), 북한(64%), 미국, 중국, 러시아 순으로 평가했다.

현역과 전역자, 일반인 모두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한미동맹의 강도에 대해서는 현역은 매우 돈독(48.4%), 전역자와 일반인 30% 이상은 취약한 편이라고 인식했다.

또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 현역과 전역자 40% 가량이 징병제 원칙을 유지한 가운데 보완해야 한다고 했으나 일반인 46.5%는 징병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응답, 대조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군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현역과 전역자 집단에서 ’보완’ 필요성을 밝힌 것은 현행 징집제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군 관련 인사 및 기관 중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현역은 해병대(63.8%), 해.공군(63%)을, 전역자는 사관생도(65.7%)와 해병대(63.6%)를, 일반인은 사관생도(65%)와 병사(64%)를 각각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군의관과 장성, 군 검찰, 병무청 등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나 인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역과 전역자들은 군의관에 대한 불신감이 큰 반면 일반인들은 장성이 가장 신뢰도가 낮다고 답해 군의 의사결정 집단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군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고급장교에 대한 낮은 신뢰는 장기적으로 군의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서는 현역과 전역자, 일반인 모두 박정희-김대중-이승만.전두환정부 순으로 잘했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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