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63% “5년내 북한 도발 할 것”

현역 군인 10명중 6명은 북한이 향후 5년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해 현역 군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8%가 5년내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는 2008년 55.3%, 2007년 46.5%, 2006년 56.1%, 2005년 38% 등에 비해 대북 인식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의원은 “상당수의 군인들이 북한의 위협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군은 천안함 사고 이후 현역 군인들의 안보위기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즉각 조사에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의 침범이 급증해 지난해 대비 2.4배나 증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NLL수역 북한세력 침범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세력의 지난해 NLL 침범건수는 49건인데 비해 올해(10월3일 현재)는 88건으로 12개월로 환산하면 작년대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9년 북한어선 집계현황을 보면, 해경은 5건(총 45건; 북한경비정 26건, 전마선 14건)에 불과하지만, 해군은 25건(총 49건; 북한경비정 23건, 전마선 1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해경이 국방부를 통해 침범현황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어선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과 NLL 주변해역 경비를 담당하는 해군의 합동 통신망 점검결과 올 해(6~8월) 응답률은 59.3%에 불과해 국가안보에 큰 문제로 대두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세력의 NLL 침범은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만큼 해경과 해군은 합동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상호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