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직면한 ‘진보적’ 대통령 오바마

진보주의자로 평가받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세운 ‘윤리적'(ethical) 외교정책 공약들을 취임 후에도 그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BBC방송 인터넷판은 19일 진보적인 대통령도 취임 후에는 현실의 벽에 막혀 현실과 타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카터도 대선기간 윤리적인 외교정책을 내세웠지만 1979년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란 벽에 직면했다. 카터 행정부는 결국 올림픽 거부 등으로 소련에 맞섰다.

이어 카터는 더욱 두꺼운 벽에 부딪힌다.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이 이란 혁명대에 1년 이상 점거당하는 상황을 맞은 것. 카터는 처음엔 비효율적인 제재로 대응하며 인질 석방을 요구했으나 먹혀들지 않자 결국 구출작전을 감행했다.

카터와 유사하게 윤리적 공약을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은 매번 다른 형태로 미국의 ‘골칫거리’로 등장하는 이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요즘의 이란은 핵프로그램 문제로 미국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는데, 오바마는 일단 이란과의 새로운 접촉을 제안한 상태다.

국제사회는 이 제안이 이란측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의 묵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란과 미국간 위기고조로 결국 전쟁으로 귀결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BBC는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대통령들도 전쟁을 하게 된다면서 오바마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은 이어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사례도 소개했다.

트루먼은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반대하며 한국전에 돌입했다. ‘인기없는’ 한국전을 치른 트루먼은 백악관을 떠나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에 대한 지지도는 형편 없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명성을 되살렸다.

방송은 오바마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피하고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방식으로 명성을 얻을 것이라며 그러나 진보적인 대통령에게 위험한 것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나약하게 보인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 오바마도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은 또 오바마가 1년이내 폐쇄토록 명령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거론하며 오바마는 수용소 폐쇄 후 남게 될 소수 수감자들을 미 본토에 두기 위한 법원의 ‘합리화’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인터넷판도 이 날짜에서 오바마가 전임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시행한 대테러 전쟁과 관련, 그간 논란이 일었던 문제들은 봉합하고 대부분의 부시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IHT는 부시 재임시절 테러 용의자들을 법적 근거없이 외국으로 이감시켜온 중앙정보국(CIA)의 프로그램을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지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렇게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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