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 협력업체 구제대책 미흡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위기 상황 발생시 현대아산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구제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들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협력업체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의 손실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현대아산과 계약하는 바람에 이번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한푼의 보상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즉 이번 금강산 피살사건이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항, 정치.군사적인 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규정될 경우 이들 협력업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2002년 9월에는 태풍으로 10여일간, 2003년 4월에는 북한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두 달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을 당시에도 협력업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했다.

게다가 협력업체들은 북한과의 사업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정부가 일정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손실보조 제도에도 가입하지 못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협손실보조제의 가입대상은 남북한 당국으로부터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뒤 북한과 교역하거나 북한에 투자한 기업인데, 이들 협력업체의 경우 우리 정부에 사업을 승인받은 게 아니고 현대아산과 사업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현대아산이 경협손실보조제에 가입하지 않아 협력업체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경협손실보조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현대아산이 경협손실보조제에 어떤 형태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제도에 가입했다면 협력업체들이 이번 사태로 사업불능 또는 3개월 이상 사업정지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투자금의 90% 이내에서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40여개사로 구성된 금강산발전협의회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통일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한편 현대아산 측과도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발전협의회 회원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과연 정치.군사적인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현대아산 측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인지 협의회 내부에서 이견이 분분하다”며 “굉장히 우발적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해 협력업체들이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