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반도 평화지수 기준치 밑돌아”

남북관계가 현재 긴장 국면에 있지만 앞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한반도 평화지수(100점 만점)’가 올해 3분기에 기준치(50점)를 밑도는 40.2점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수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와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전문가평가지수를 절반씩 반영해 산출했다.

정량분석지수는 연합뉴스 보도와 통일부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정치ㆍ군사 사건을 수치화한 이벤트지수와 통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인도 등 분야별 교류실적을 평가한 교류지수로 구성됐다.

정량분석지수는 39.8점으로 집계됐다. 하위 항목인 이벤트지수는 48.1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교류지수가 31.5점으로 낮았다.

2006년 1분기부터 계산해 본 정량분석지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4분기에 67.4점으로 가장 높았고, 2008년부터 점차 낮아지다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발표한 올해 2분기에 29.3점까지 내려갔다.

연구원은 “3분기 이벤트지수가 교류지수보다 높은 것은 북한이 억류자를 석방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을 파견하는 등 정치ㆍ군사적으로는 유화 제스처를 취한 반면, 남북 교류는 아직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달 22~27일 전문가 6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대해 `당국간 대화채널 복원 및 적극적 관계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고, `대북정책의 원칙은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응답도 42.9%를 차지했다.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로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14.8%), 남북 경협 확대(13.8%),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13.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미ㆍ일 공조 강화(11.6%) 등을 꼽았다.

전문가 설문으로만 구성된 4분기 기대지수는 53.8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홍순직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한반도 평화지수는 남북관계에 집중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반영한 게 특징”이라며 “분기마다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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