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유엔 제재로 北 37억弗 손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합의한 대북 제재는 북한에 최대 3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UN 안보리 제재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번 제재로 최소 15억 달러, 최대 3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2005~2007년 취해졌던 대북 무역제재의 영향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제재 강도가 약하면 5억 달러, 셀 경우 22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 국민총소득(GNI)의 2.0~8.5%, 북한 총 무역액의 11.4~50.5%에 해당하는 액수다.

연구원은 또 대북 제재와 더불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면 무기, 마약, 가짜 담배의 밀수출이 차단돼 연간 10억~15억 달러의 손실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금융 제재가 확대돼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금 동결에 나설 경우 일반교역 등에서 10억 달러의 결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향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맞대응하고 미국과 일본이 안보리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ICBM 발사 이후 정권수립일(9월9일)이나 당 창건기념일(10월10일)을 전후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이 해상 무력 봉쇄를 강화해 무력충돌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이어 “상황에 따라 남북 대화와 경협이 중단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 경제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긴장 해소 노력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남북 경협 기업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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