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북한 경제, 中 의존 심해졌다”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자원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1일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남북교역과 북중교역의 증가율은 서로 반비례한다”며 최근 남북 경제협력이 침체되면서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북중 경협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북한 지하자원이 대거 중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꼽았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이 무연탄이나 철광석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고, 2003년 이후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가 총 투자액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 `동북3성(랴오닝ㆍ지린ㆍ헤이룽장성)’ 개발에 나서는 점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항, 철도, 도로 등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는 한편 양국간 무비자 관광이나 영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 연구원은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북중 경협이 강화되는 이유는 중국이 지역 내 위상을 높이고 주변국보다 먼저 북한을 물류기지와 자원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이 서로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동북3성과 북한 신의주 및 나진 일대의 개발에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북한 자원을 개발하는 다자간 기금 조성과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등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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