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남북 접경지역 종합개발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1일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남북 접경지역의 종합 개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 접경지역이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2㎞ 이내인 비무장지대(DMZ), DMZ를 포함해 10㎞ 이내인 민간인 통제구역, 그리고 민간인 통제선에서 25㎞ 이내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접경 지역을 일컫는다.

이 연구원은 “접경지역은 남북 완충지대의 역할 뿐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된 생태계가 스스로 복구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역이며 남북의 경제적 단절과 동서 냉전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접경지역의 개발은 소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종합적인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부처와 보호·규제에 주력하는 부처 간 사업 충돌이나 중복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접경 지역을 종합 개발하려면 우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간 개발 공감대를 만들도록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접경지역 관리위원회 같은 남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역별 개발 콘셉트로는 인천권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처럼 개성공단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경기권은 남북 예멘의 접경지역 자원 개발 사례처럼 태양열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권은 동서독 접경지역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벤치마킹해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연계한 대규모 관광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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