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남북관계 단절국면 악화 가능성”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남북 대화가 중장기적으로 중단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 수준을 넘어 단절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북한 로켓 발사의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행동과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타협과 긴장, 위기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타협 국면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유예하고 북.미 간 고위급 대화가 이뤄지는 경우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연구원은 예측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미 간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위기 국면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미국과 일본이 제재를 가하면서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강력한 제재가 어렵고 미국도 경제 및 중동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는 만큼 `실제 제재’가 아닌 `비난’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미 관계의 진전과 상관없이 남북 대화는 중단될 수 있다”며 “현재 경색 수준인 남북 관계는 단절 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남북 경협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