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北 합의문 실천 위해선 北 변화 선행 돼야”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간의 공동 보도문 발표로 긍정적으로 수용하지만 납북경협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먼저 요구된다고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정책센터가 주장했다.

통일정책센터는 18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현대그룹-아태평화위 공동보도문 의미’라는 현안 분석을 통해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해 왔던 재발방지책 마련 및 유감 표명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정책센터는 “이번 공동보도문은 남북 당국 간 합의문이 아니기에, 합의 사항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의 이행을 위한 당국 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제한한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북측 지역 체류를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남한 당국과의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일정책센터는 “이번 합의가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크다”며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바탕 위에서 보다 주도적인 대남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북한은 남북 당국 간 ‘통 큰합의’가 없다면 그들이 바라는 ‘실리추구’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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