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협정’ 북한인권 개선에도 효과있을까 ?

▲ 제5세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거 동유럽 지역의 공산주의 체제붕괴와 민주화 달성에 일조했던 ‘헬싱키 협정’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홍성필 이사는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둘째날 제 5세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헬싱키 프로세스같은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이사는 “냉전시대에 ‘헬싱키 협정’을 통해 각 국가마다(공산주의 국가 포함) 헬싱키라는 이름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면서 “당시에는 그 역할이 미비했지만, 제도가 구축되고, 연락이 안정화되면서 몇 십년 후 공산권이 민주화되는게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며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헬싱키 협정’은 유럽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과 구소련 및 중립국의 폭넓은 참여가 있었고, 그 영역면에서도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는 가운데 인권문제 같은 민감?문제도 거론될 수 있었다는 반박도 제기되었다.

6자회담도 표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과연 ‘헬싱키 협정’과 같은 다각적 대화에 참여할 것인지도 불투명하고, 주변 국가들도 북한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다각적 프로세스가 가능 할 수 있을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 , 北 인권 개선위해 직접 대화

지난 해 평양을 방문했던 영국 외무부 동아시아 담당 찰스 무어(Charles Moore)도 이 날 세션 발표자로 참가해 영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영국과 북한은 지난 2000년 12월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양 국가에 공관이 생기면서 직접 대화의 창구가 열렸다”면서 “이 창구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각료급 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북한이 노동수용소의 존재 등을 시인하긴 했지만, 국가 안보와의 이유로 인권에 대해 서방국보다 관심을 덜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인권이 침해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고문과 공개처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문서로 적어 줄 것과, UN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강병섭씨 생사확인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북한인권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세션 세 번째 발표자인 <세계기독교인연대> 국제담당 엘리자베스 바싸씨는 올해 3월에 열릴 UN인권위에서 ‘3차 대북인권결의안’ 채택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2년 연속 채택된 ‘UN대북인권결의안’을 북한이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의안의 성격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녀는 “결의안이 2년 연속 통과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성과물로 지난해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명됐으며, 국제적인 압력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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