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 부시2기 정책 제안

(조선일보 2005년 1월 14일자)

미국 공화당 정책의 산실로도 평가받는 대표적인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12일 부시 2기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제안서를 발간했다. ‘리더십을 위한 명령’이라는 제목의 156쪽짜리 책자는 “지난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을 보수적으로 이끌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이라며, 미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했다.

헤리티지 재단이 정부 출범 때마다 내놓은 제안서 중 1980년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레이건 개혁’의 교과서 역할을 했고, 이후 공화당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북한과 양자합의는 안돼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한 어떤 조건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가능한 방식으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 미국은 이 원칙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로는 부족하며 잠정적 조치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있은 후에만 북한의 정치·경제적 고립에 대한 완화단계로 나가야 한다.

1994년 핵합의를 포함한 수많은 미·북 양자협상 시도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됐다.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구조도 이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동참을 필요로 한다.

중국·대만분쟁의 해결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만은 우방이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독재국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은 이제 재평가되어야 한다.

◆테러세력 지도자는 죽이거나 체포해야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은 무장 이슬람세력과의 투쟁이다. 이슬람 테러세력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 단체, 정당을 모두 격퇴시켜야 한다. 알카에다와 이에 가담한 세력의 지도자들은 죽이거나 체포해야 한다.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제재, 고립, 훼손, 교체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시리아와 북한처럼 이미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고 테러리즘 지원을 계속하는 국가를 제재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광범위하게 팔아왔으며 핵 및 다른 기술을 이전할 위험이 특히 높다.

미국은 빈 라덴의 과격이슬람 세력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위한 세계적인 사상전을 전개해야 한다. 이라크에서는 연방제가 채택되도록 권고해야 한다. 권력을 분점시키고 내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영원한 동맹은 없어

미국에는 영원한 동맹이 아닌 영구적인 이해가 있을 뿐이다. 미국은 국제기구, 동맹, 연대 등 국제적 협력을 미국의 이익에 최대한 봉사하도록 이슈별·사안별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결코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들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들의 승인에 종속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자간의 합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만일 유엔이 행동에 나서지 못할 때는 미국이 차선의 선택으로 자발적 연합세력을 형성하거나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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