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좀 지키세요”…’예산볼모’ 政爭에 쓴소리







▲’국회의 예산처리 촉구’ 세미나에 참석한 윤창현 교수, 이영 교수, 이헌 공동대표(左부터)
ⓒ데일리NK

여야의 대립으로 헌정 60년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의 무법(無法)에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국회의 예산처리 촉구’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헌법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국회는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인바 헌법 54조에서 예산통과와 관련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정하고 있는 것은 예산통과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다른 어떤 사항에 우선하여 예산통과를 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에 기여를 해야 할 국회가 질질 끄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지 상관없이 야당이 되기만 하면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부분이 지속되어 왔다”며 “4대강이 운하와 관계가 없다는 점은 명백하게 되었는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예산안 통과 지연 시 벌칙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해진 기한까지 (예산이)통과가 안 될 경우 국회의원 세비삭감을 포함 당해 연도 예산에 포함된 국회 예산을 20%까지 삭감하도록 하는 국회예산삭감안과 정치자금법 27조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당해 연도 정당 보조금 총액을 20%까지 삭감하도록 하는 정당보조금 삭감안이 신설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예산편성권이 정치권에서 선거의 승리 가능성에 연계해 판단한 듯하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도 “4대강 사업 반대나 이에 관한 예산 심의 거부는 미디어법 개정 당시 무조건 반대했던 야당측의 입장과 동일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세운 입장”이라며 “‘하늘 아래 이런 국회와 국회의원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기업개혁시민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여성이 여는 미래, 자유기업원,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을 위하여’를 외치던 국회에서 서민을 볼모로 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탄하며 “즉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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