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포럼 토론회 “너나없이 ‘뉴라이트’ 표방은 문제다”

▲ 20일 오전 ‘지금 다시 대한민국헌법을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데일리NK

‘뉴라이트’ 그룹은 하나의 ‘브랜드’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나 없이 ‘뉴라이트’를 표방하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헌법포럼> 주최로 열린 ‘지금 다시 대한민국 헌법을 말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돈(중앙대 법대) 교수는 “‘뉴라이트’ 그룹들은 레프트(좌파)에 경도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거쳐 판단을 새롭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다”며 “너나없이 ‘뉴라이트’를 표방하며, 나도 거기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진정으로 보수주의자라면 공연히 ‘뉴라이트’를 표방하기보다는 스스로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글쓰고 행동하면 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보수주의자’로 부르지도 못하고 ‘뉴라이트’의 간판 아래 들어가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최근 등장한 ‘뉴레프트’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뉴레프트’는 정책이나 주장이 통상적인 좌파와 다를 게 없으며 마치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이 ‘신장개업’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40년 전 서구에서 실패한 레프트를 왜 다시 끌고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레프트’가 내건 명분은 기존 좌파정책을 탈피해서 온건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진보파’의 그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며 “그럼에도 이들이 ‘뉴레프트’를 내세운 것은 이른바 극좌 또는 신종 기득권 세력인 ‘수구좌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시작통권 환수, 잘못된 인식에 근거”

이 교수는 또 좌파사상 자체가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교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좌파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의 좌파세력이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좌파적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나아가 김정일 체제를 추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독이 붕괴된 후에야 서독의 좌파세력이 사실상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이 밝혀진 사례를 봤을 때도 현재 좌파세력이 김정일 체제를 추종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김씨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일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남주홍 교수는 “주권국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서둘러 환수받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미군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유사시 미군이 임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다”며 “이는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아야 ‘자주군대’로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는 홍보나 주장이 잘못된 사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아야 북한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는 오히려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유발해 휴전체제 유지의 근간을 흔듦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더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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