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인용8·기각1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지역구 3명, 비례 2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의원직이 상실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은 이어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하며 복사비만 수억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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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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