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충분히 수용”

남북관계가 점차 적대적 관계에서 비(非)적대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도 현재의 남북관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현 국회도서관 연구관은 11일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올 여름호 ’국가전략’에서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본 개헌논의’ 논문을 통해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수준까지는 왔으나 법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관계를 현행 헌법을 갖고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와 관련한 대표적인 헌법조항은 ’영토조항’인 제3조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유엔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에서 보여지듯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 더이상 현행 헌법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문제 뿐아니라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하는 영토조항 등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연구관은 영토조항 등 남북관계 관련 헌법 규정의 개정은 현재의남북관계 보다는 북한의 국가승인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따라서 ’북한 국가승인에 대한 국민적 합의 → 헌법 개정 → 북한의 국가승인’ 등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해야 할 경우가 올 수 있고 이는 개헌 사유”라며 “그러나 헌법이 미래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국가 기본법이므로 헌법을 개정한 뒤 북한을 승인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남북관계의 비적대적 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토조항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개헌이 현실화됐을 경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민족의 (미래의) 통일국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다만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적 관할(권)은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현 영토조항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관은 또 “헌법 전문에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좀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을 헌법의 목적으로 적시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원칙으로 ’민족자결’, ’평화’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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