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바드 ‘고립된 北 고립화는 비효과적’

통일연구원이 18일 ’북핵문제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을 주제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대사와 미즈코시 히데아키 주한 일본 공사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엿보였다.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허바드 전 대사는 대북 협상 정책이 고립화 정책보다 생산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최근 남북간 긴장국면도 비생산적”이라며 “(상호) 비난과 비판대신 진정성있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비해 미즈코시 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매우 일관적으로, 한일간에도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계의 허바드 전 대사는 자신이 주한 대사이던 시절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켜 얘기했을 때가 “40년 외교관 생활중 최악의 날”이었다며 “고립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르는 것은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비생산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허바드 전 대사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북한을 다시 고립시키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부시 행정부 첫 6년간의 교훈은 협상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 대화를 거부한 “부시 정부 초기 6년때와는 매우 다르지만 다자 회담 및 양자 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부시 마지막 2년동안과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그는 “검증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비확산이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바드 전 대사는 미국의 ’북한 핵무기 보유’ 논란과 관련,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며 “북한이 핵보유국인지 아닌지는 미국에서 이슈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핵 기폭장치를 무기화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8개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마련했다는 것이 현재 문제로 전면 대두됐고, 북핵 검증체계가 마련되기까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미즈코시 일본 공사도 “북한이 얻으려는 핵보유국 지위를 줘서 안되는 이유는 이웃 국가들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코시 공사는 일본이 6자회담의 발목을 잡는다는 북한의 비난은 회담 참여국간 분열을 꾀하는 노림수라고 일축하고 “북핵문제도 일본 정부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이 납북 일본인 문제를 이유로 6자회담 협상의 진전을 막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단, 납북 일본인 문제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대량의 대북 경제 원조를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일본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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