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북정책 큰 틀의 원칙과 방향성 확고히 해야”

우리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 증진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계의 발전이라는 큰 틀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고히 해야한다고 통일연구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주장했다.

임 소장은 26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제한 ‘북한 조문단 방한의 의미 및 향후 과제’라는 글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의 배경과 이유는 복합적일 것으로 보이며, 현 단계에서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당국간의 향후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면서도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최근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다소 공세적인 대화 제의를 한 배경에는 “로켓발사, 핵실험 및 중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의 성공을 통하여 대외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아가 핵보유국가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과거 협상패턴에 비추어 위기 국면을 고조시킨 이후에는 협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후계체제 구축작업의 시간표 및 악화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지도부의 조급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북한의 행태 변화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문제의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당국이 남한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 문제의 해소와 함께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특별히 유의해야할 점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그리고 미·북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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