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문제는 총리급 회담서 주도”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동해안 어로, 자원개발 등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총리는 5일 재경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당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부회의에서 권 부총리는 “앞으로 남북문제는 총리급 회담을 중심으로 논의되겠지만 경협 문제는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2007정상선언’ 5항에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권 부총리는 “경협사업 재원조달의 경우 많은 부분이 상업적 베이스 하에서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과 함께 각종 펀드를 통해 민자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토지공사나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도 일부 투자가 예상되지만, 토지공사의 경우 토지분양대금으로, 항만공사는 선박회사들의 항만이용료 등으로 투자액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도로나 철도공사 등의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투자수익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이나 각종 펀드사용 등 민간자금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 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의 합동 브리핑에서 해주항 등의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달 방식에 대해 항만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해외항만개발펀드’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남북 경협에 최대 112억달러(10조2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해주 경제특구 건설에 4조2000억원, 개성공단 2단계 건설에 2조20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밝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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