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대북협력사업 공방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북한의 핵실험사태를 둘러싼 대응과 관련해 여야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면적인 교류중단을 주문한 반면 열린우리당측은 북핵사태에도 불구, 민간차원의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질의를 통해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세계 각국에 충격을 주었고, 특히 남북간 접경에 위치한 경기도민의 불안이 컸을 것”이라며 김문수 지사에게 접경지역의 동태와 경기도의 대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대응조치 등을 물은 뒤 “정부 방침대로 보류했다”는 김 지사의 답변에 대해 “경기도가 취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지난 4년간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치한 외국투자기업들이 북핵 사태 이후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불안요인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해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은 “경기침체와 거래세 인하 등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재난관리기금까지 축소 적립했던 경기도가 대북사업에 89억원을 투자했다”면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적립은 뒷전에 두고 없는 돈으로 북에 퍼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벼농사 협력사업을 명목으로 지원한 쌀, 비료, 철근, 시멘트 등이 북한군의 군수물자나 전쟁준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에 보낸 대북물자의 철수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경기도는 그동안 벌여온 대북지원사업 예산이 결국 북한 군부로 흘러들어가서 북핵이라는 국가안보위기상태를 초래한 것 아니냐”며 “대북협력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은 “북핵사태에도 불구, 남북간 대화의 길을 트고 없는 채널도 찾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에서 인도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오히려 흔들림없이 계속돼야 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한다”며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극도로 나빠진 국민들의 대북감정과 비판 등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개방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고 경기도는 그동안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사업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 북핵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추이, 도민들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