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을지훈련 반대’ 北 동조 전공노 검찰 수사의뢰

▲전공노 홈페이지에 있는’을지훈련 반대’ 성명서

행정자치부가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의 ‘을지훈련 폐지’ 성명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자부는 “‘을지훈련이 한반도 긴장과 전쟁의 위헙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이라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의 선전논리와 동일하다”면서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실정법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행자부는 또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의 선전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국가안보정신에 투철해야할 공무원이 북한에 동조주장을 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난 1월28일부터 법을 시행해 공무원들도 설립신고만 하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많은 불법단체들이 합법노조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노는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이번 을지훈련 폐지 성명서 발표는 물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집회, 특정정당 지지선언 등 불법집단 행동을 주도하며, 극렬 투쟁을 함으로서 공직사회내 건전 노사관계 정착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전공노 성명 발표이후 지난 21일에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자진탈퇴와 합법노조 전환을 설득하는 서한문을 전공노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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