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대한민국 부정세력’에게 훈장 주면 안된다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한 경찰에게 ‘징계 권고’를 해 빈축을 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이번에는 좌파 시민단체의 대표를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추천하여 대한민국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수상 후보자로 이정이 부산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부산민가협)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인권위는 이 씨가 민가협 대표로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인권향상에 노력해왔으며 부산인권센터 설립에 기여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동떨어진 채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와 친북 반미운동에 참가해온 이 단체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사회의 인권향상에 기여해왔는지는 분명치 않다.

민가협은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로 결성된 단체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덜 성숙된 시기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단체이다. 그 시기에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20여년 전에 권위주의 정치를 극복했으며, 국민들의 힘으로 다섯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왔다. 한마디로 민가협이란 단체가 존재할 이유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는 뜻이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민가협의 활동 궤적을 추적해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통일연대와 같은 친김정일 단체와 함께 운동을 해왔음을 발견하게 된다. 인권을 위한 인권운동이 아니라 반미, 반정부 활동을 위한 운동을 주로 해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수여되는 훈장이 이런 단체와 인사에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단체의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포상할 수 있는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에 이 씨가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로 된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 ‘다음은 우리 차례’ 식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후보 선정을 하면서 확실한 ‘내편 챙기기’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위가 밝힌 대로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수상 행사도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맞추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인류보편적 기준에 맞는 인권활동을 해온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가협은 인천 맥아더 동상 파괴를 기도한 친김정일 단체 통일연대에 참여하고 대한민국 군인들을 죽봉으로 두들겨 팬 ‘평택 미군기지 반대 범대위’ 활동에도 참가해왔다.

이런 폭력단체 내지 폭력 방관단체 인사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훈장을 주게 하려는 국가인권위가 정말 제정신인지 의심스럽고, 이들의 인권이란 결국 ‘코드 인권’ ‘당파 인권’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씨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는 1990년대 이후 민가협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제대로 보고 똑바로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이 씨에 대한 추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부정세력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주면 두고두고 전세계적인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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