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파들 ‘6者 공전도 南 책임’ 정부 때리기 극성

최근 통일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정부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이 부쩍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유화진영에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북 유화파들은 남북관계 파행 문제를 넘어 북핵 6자회담 공전마저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이명박 정부 무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5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6자회담을 재개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북한에만 돌릴 수는 없다”며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정세 악화를 방지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엄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북핵검증합의서 채택 실패로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이후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공개하는 등 북핵문제를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몰고왔다. 


한미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UEP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수용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해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을 펴고 있다.


고 교수의 주장은 6자회담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회담 재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추궁인 셈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합의를 깨고 협상장에서 나간 뒤 보상을 통해 복귀시키는 관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일축해왔다. 


고 교수는 우리 정부가 한동안 유지해 왔던 ‘先 천안함 사과, 後 6자회담’ 기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와 남북차원의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굴복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버텨나간다”면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하반기 6자회담을 재개하지 못하면 북핵문제 해결 노력은 주요국 권력 교체와 맞물려 장기 공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올 하반기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서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남북관계 진전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란 점에서 최근 남과 북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어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한반도포커스 9, 10월호에서 북핵 문제 진단을 통해 “늦었지만 역사적 퇴보(한반도 신냉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의 철회와 화해협력정책으로의 복원이 그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원칙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지키되 시대흐름을 반영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생을 다시 일으키면서 남북평화를 이룩하고 남북이 협력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어제 류우익 통일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면서 “우리 당이든 정부든 남북 대화와 상호 왕래,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이 재개되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