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지지자들 “통일부 해체는 反통일·해외토픽감”

▲ 16일 민화협이 주최한 ‘새정부 대북정책’ 관련 토론회 ⓒ데일리NK

햇볕정책의 민간 추진기구 역할을 해온 민화협이 16일 포용정책을 지지해온 학자들을 발제자로 초청해 개최한 ‘새정부 대북정책’ 관련 토론회는 새로 구성될 이명박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수위가 통일부 해체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즉각 반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해체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해외토픽감”이라고 조롱했다.

배기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통일부 해체를 반통일적 반국민적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반드시 통일부 해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가 ‘10∙4남북정상선언 재검토’ 방침을 천명하고 북핵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마당에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전담 부처마저 폐지에 직면하자 참석자들은 노골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새정부는 북핵문제가 갖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 등을 고려해 6자회담이라는 다자 국제협력의 틀을 통해 대화와 압력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남북관계는 북핵문제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며 핵문제와 남북관계간 연계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경협은 사실상의 통일정책”이라면서 “기존의 대북정책을 평가,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남북정상선언 재검토 방침을 비판했다.

고 교수도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은 많이 변했고 대남의존도가 높아졌고, 우리의 대외신인도도 높아졌고 기득층의 자산가치도 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의 잘되고 있었던 것을 뒤집어 남북∙외교 문제를 한꺼번에 뒤집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이어온 남북화해 협력의 흐름을 한꺼번에 거꾸로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전략적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도 무언가를 내놔야 한다는 생각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남북경협과 체제 변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상호성을 강조했다.